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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I기본법 호외 5/31] 3단계 판단: 우리는 고성능·최첨단 인공지능사업자인가

오늘 AI 뉴스 · 2026년 8월 4일 · 13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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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진 변호사의 책 『인공지능기본법 사업자 실무 해설』 제5편을 바탕으로 만든 AI 기본법 호외입니다. 제5장. 3단계 판단: 우리는 고성능·최첨단 인공지능사업자인가 2023년, AI 연구기관 Epoch AI가 GPT-4의 학습 연산량을 추정했습니다. 약 2 곱하기 10의 25승 FLOP. 수천 대의 GPU가 수개월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결과입니다. 학습에 들어간 비용은 1억 달러, 한화로 약 1,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. 이 GPT-4조차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고성능 인공지능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연산량 문턱은 누적 학습 연산량 10의 26승 FLOP입니다. GPT-4 추정치의 다섯 배입니다. 1. 10의 26승이라는 문턱 고성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의 열두 가지 정의에 나오지 않습니다. 기본법 제32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안전성 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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